| “현행체제 생산단계 관리 불가능…예방적 통합체계 시급”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설립하고,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중심의 독립위원회로 개편, 식품행정 일원화 기반을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일원화(식품청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총괄연구책임자 강경선)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용역 받고, 이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생산의 최초 시작점인 사육·재배단계부터 시작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부처로의 통합은 사육·재배 등 생산단계 관리가 불가능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완전한 식품행정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선진국과 같이 식중독 등 일반위생과 인수공통전염병을 포괄하는 식품안전+검역·방역 통합체계가 바람직한데다 국제기구(FAO/WHO)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에 맞게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규제·단속만으로는 식품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도·육성과 조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과 동식물 검역·방역을 농업부처로 통합 관리하는 추세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약품과 별도로 식품행정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망 전체에 대해 예방원칙 적용 △농장에서 식탁까지 개념 명시 △특정위해를 다룰 수 있는 긴급절차 수립 △과학에 기초한 식품관리 전략 개발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에 기초한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를 목표로 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통합대책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원칙에 맞게 식품안전, 식품산업과 동·식물 검역 및 방역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일원화(식품청 신설)하여 단일기관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식품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행정조직 및 인력으로 충원하면 된다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