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부정적…한도액 확대 검토 FTA에 대비한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집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돈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과장은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오산의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돈육산업정책연구회(회장 김유용·서울대 교수)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허태웅 과장은 이날 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회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 “돼지고기 완전수입개방 이전에 자금지원을 모두 마무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7년내에 시설현대화 사업자금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내, 특히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자금 집행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설자금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시설의 본격 가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과장은 이어 양돈·양계분야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 규모를 많이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도 설명했다. 허태웅 과장은 수출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2012년까지만 가능하다며 규격돈 출하장려금 등 수출이 직접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간접적 지원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허 과장은 “정부 지원자금이라고는 하지만 사료구매자금 역시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일부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빚을 통해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다”고 강조, 지금으로서는 수용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사료구매자금 한도액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허태웅 과장은 이번 돈육산업정책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한-EU FTA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