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본질 퇴색…정부주도 연구사업 전가” 지적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사진>이 한우자조금 조성액 가운데 정부지원금이 홍보사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호경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지역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월4일 개정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매칭펀드 부분을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 가운데 상당부분을 자조금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자조금 출범 초기에 한우농가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우고기의 소비홍보사업이 자조금의 주요용도라고 볼 때 정부 매칭펀드를 이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초가 되는 연구 사업은 마땅히 정부주도하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것도 매칭펀드를 명목으로 자조금에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위원들의 지적과 농가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조항들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우자조금의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