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분석결과 밝혀 음식점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 한우 수요가 2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가 한우시장에 미친 영향(전상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 후 1년간(2008년7월~2009년6월)과 시행 전 1년(2007년7월~2008년6월)을 비교하면 한우수요는 16.8%, 공급은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한우와 비한우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면서 음식점의 둔갑판매가 줄고,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선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음식점원산지표시 시행 전인 5월 한우고기 사용 음식점이 27%였던 것에 반해 12월에는 51%가 한우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2009년 6월 쇠고기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두 제도의 효과를 동시에 계측하기 위해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시행 후 18개월(2008년7월~2009년12월)과 시행 전 18개월(2007년1월~2008년6월)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우수요는 21.5%, 공급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제도의 시행으로 한우의 산지가격도 동반상승했으며, 특히 수소의 가격은 유통단계 이력제의 도입 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암소와 가격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두 제도의 도입이 한우시장에는 부정육 유통물량 감소와 소비자 신뢰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향후 신뢰제고를 위해 관련업계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