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시장 신뢰회복 급선무…검역 불합격 비율 조차 높아”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사진)는 최근 미 상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우협회는 지난 3일 ‘미국은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는 더욱 힘써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 상원의 행동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이미 2008년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안전성 기준에 맞춘 품목에 한해 미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 당시와 바뀐 상황이 전혀 없는 지금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미 상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우리나라가 촛불사태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고,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계속 수입을 금지토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 음식점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의 시행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50%를 넘어섰고 반면, 미산 쇠고기의 비중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해 아직 한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미국 측의 개방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특히 미산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리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4월까지 미산 쇠고기 가운데 40톤이 불합격 처리됐고, 뉴질랜드 25톤, 호주 2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것은 물론 불합격 사유가 위생조건 위배,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포장상태 불량, 검역증 미첨부, 변질 등 위반사례가 다양한 상황에서 수입확대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압박하기 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 미 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안전 쇠고기 생산과 검역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