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이상 효과…완전 정착위한 효율적 단속 등 숙제 오늘로 꼭 쇠고기이력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1년이 됐다. 현 시점에서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우선 소비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이어 쇠고기이력제까지 도입되면서 한우산업은 일대전환기를 맞았다. 한우와 국내산 육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었다. 30%를 오르내리던 과거에 비하면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우의 가격도 곤두박질치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수입산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한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이력제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었던 효과다. 유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한우생산농가들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 동안 한우업계를 불안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유통분야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 문제가 쇠고기이력제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우농가들에게는 ‘이제 한우 해볼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중요한 성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불안한 농촌상황에서 대다수의 품목이 규모와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우는 탄탄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한우사육두수 확대와 농가유입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감하지만 이력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권이 생산, 유통까지는 지자체에 있고, 판매단계는 농관원으로 양분돼 있는 것과 이력제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동일성 검사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단속권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일성 검사를 강화해 판매와 유통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제는 그 효과 면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힘든 이 제도를 어떻게든 더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실제 한 판매현장에서는 지난해에 표기해 놓은 이력번호를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지기 전에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력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동일성 검사는 지난해 1만4천건 정도를 실시했고, 올해는 2만3천건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전체 도축두수 대비 1%정도에 불과해 부족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쇠고기이력제 1년, 한우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이젠 그 발판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그 위에서 어떤 한우산업을 그려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