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 “기 지급금까지 토해내란 말인가” 기준 개선 촉구…일부지역 보상액 산정도 안돼 |
지자체와 살처분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FMD 발생 10개월이 다 되도록 살처분 보상급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정산완료 10%미만 경기도의 경우 1천여 살처분 양돈농가 가운데 보상금 정산이 끝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보상금액 산정작업은 상당부분 마무리 됐지만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박호근 회장은 “지난해초 포천 FMD 발생당시와 비교하더라도 보상액수가 별 차이가 없다"며 “번식모돈 사육비도 물가인상분 수준의 차이만 보이는 등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수준의 보상금액 산출이 이뤄지다보니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역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보상금 산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역도 적지 않다는게 양돈농가들의 전언이다. #보상금 산정액 오히려 줄어 일찍이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의 반발은 더하다. 경기도 파주, 연천, 양주 등 지난해말 살처분이 이뤄진 지역 양돈농가들의 경우 기 지급된 일부 보상금마저 환수조치 당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선지급 당시 보다 보상금 산정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 파주지부 우종진 지부장은 “올해초 두당 평균 32~35만원을 기준으로 선지급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종 산정액은 현재 자돈가격 수준인 두당 26만원선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 지부장은 특히 “해당지자체측이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가 정리한 보상금 산출 프로그램을 내세워 농가들의 요구를 외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양돈농가 50여명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양돈협회를 항의방문, 이병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정부와의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지급 당시 기준대로 보상금을 산출, 두당 평균 32만원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되 살처분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에도 ‘불똥’ 이병모 회장은 이에대해 양돈협회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프로그램의 경우 농가 혼란을 최소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 지침을 손쉽게 정리해 놓은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금 결정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면서 살처분 보상시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음을 설명하고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피해가 없도록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