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야 6개 생산자단체장들이 최근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한 대정부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때맞춰 일부 국회의원들도 사료가격 안정기금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사료업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던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문제가 일단 논의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문제는 배합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를 상회하고, 원재료(수입곡물)가 사료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하는 한국축산의 구조적 문제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물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은 국제곡물가격이나 환율 등 외부적 요인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에는 일본처럼 축산농가와 사료업체, 정부가 각각 일정액을 분담하는 형태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폭넓은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잠시 시행되었던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축발기금에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새삼스럽게 도입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료업계 역시 드러내놓고 반대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사료업체분담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수입개방과 FTA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축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5%의 사료값상승에 시달려 왔다. 이처럼 살인적인 사료값상승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내하고서는 한국 축산업은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사료값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비롯 곡물비축제도와 미국내 곡물생산 및 물류기지건설등 정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지원하에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하반기부터 1년간 사료값은 20% 상승했으나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보전을 통해 축산농가부담은 7% 상승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사료안정기금은 결국 농가부담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평소 작은 부담으로 장래의 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인식해야 하며, 사료업체와 정부까지 부담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문제는 정부다.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사료값 안정없이는 FTA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라경제를 위해 FTA가 필요하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료안정기금은 한국축산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인 동시에 축산에 대한 정부의지의 시험대인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진정성있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