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인 이사장 (한국자조금연구원)
지난해 이맘때 FMD로 혼비백산한 축산업이 요즈음에는 불합리한 쇠고기 유통구조와 가격하락으로 야단법석이다. 따라서 축산물 소비억제 분위기와 혐오산업이라는 인상에 이어 다가올 FTA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란도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자조금의 사업방향(중점용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원칙에 따른 자조금 발전
자조금사업은 품목별 산업의 생산자 농민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자구대책이다. 그래서 자조금은 산업의 집단적인 위험관리 도구라고도 한다. 우리 축산자조금은 지난 20년간 사업목표의 주안점을 소비촉진에 두고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축산자조금은 원칙에 가깝게 법을 만들어 산업과 정부가 공동 수행하는 가운데 농민자조활동(생산자의 의무적 결속)의 참모습을 몸소 경험하게하고 있다. 여기서는 장기적 산업발전을 위한 생산자의 주인의식과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든 농산업은 수급과 가격불안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최근에 다시 농민이 크게 동요되고 정책을 질타하며 행사성 소비홍보에서 반값을 제시하는것 등은 자조금사업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산업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자조금제도이다. 개별 농민의 안정 생산을 위한 포풀리즘적 정치, 경제 조치가 아니라 농민스스로가 그런 여건을 광범하게 조성하고자하는 상조활동이다. 농민의 자주성과 정부의 지원의지가 전제되어야 자조금은 원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유통 합리화로 FTA 시대 대응
세계시장은 바야흐로 UR/WTO/FTA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화 추세(자유로운 수출입)인 것을 실감하게 한다. 생산자 시각의 자조금은 본래가 국내시장과 수출확대로 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수요가 증대하면 소비촉진의 사업방향에 회의가 일게 마련이다. 아무리 원산지 구별조치를 한다해도 한국농민의 자조금이 외국산 상품까지 간접홍보해 주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소비홍보 이전에 생산과 소비를 직결하는 유통합리화는 어제 오늘의 관심사가 아니다. 협동조합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위해 존재하고 근래에는 생산-소비의 수직계열화가 상당한 실효를 거두기도 한다. 최근에 한우의 과다사육과 가격폭락의 문제와 더불어 유통과정의 불합리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정부도 앞장서서 유통개선과 초과물량 대책을 발표하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FTA 상황에서는 차별적인 소비확대보다 조직적인 유통혁신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국내외 공급을 막론하고 유통을 효율화하면 자율적인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수행은 정부, 협동조합, 기업에게 맡기고 새로운 유통구조를 창조(혁신)하는데 자조금을 사용시키는 것이 안성맞춤일 것 같다.
◆생산자가 주도하는 유통혁신
자조금은 바로 자기산업을 지키는 생산자 의지의 물적 결속이란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장기/포괄/공동의 목표이고 상황적응적인 생산자 노력의 긍지인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는 마당에 유통혁신이 초미의 과제라면 소비촉진의 사업목표는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생산자가 주도하는 유통’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통인에 의한 전통적인 유통체계를 바꾸어 생산자가 유통을 주관하는 후방계열화를 조직화/사업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우농가가 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탁 도축하여 쇠고기 판매/쇠고기 외식까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말만이 아니고 이미 일부 착수한 것처럼 생산자의 기능(사업범위)을 유통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개별 또는 공동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경영체계(프랜차이즈화)를 구축하면 된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일시, 부분적이 아닌 장기, 전체적인 대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자조금단체가 상설 전담기구를 만들어 유통혁신을 기획/관리하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으로 매우 적절하다.
축산자조금의 사업방향을 소비촉진에서 유통혁신으로 바꾸는 시대적인 과제를 모두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이 자조금을 부담하는 토대를 그대로 살려 FTA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에 어렵게 모은 자조금이 올바로 쓰여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