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 용(전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자조금이란 말을 들어온지 30여년, 그 도입과 입법과정, 그리고 실행과 연구지원에 관심을 갖고 20년을 지내왔다.
필자는 1950년대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주로 낙농부문(우유조합, 낙농육우협회 등)과 축협, 농협에 관여하면서 직접 낙농목장도 경영하였으며 그러는 사이에 자조금에도 자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많은 해와 달과 날을 보내면서 그 뿌리는 농민, 줄기는 농업에 바탕을 두고 살기 좋은 농촌의 열매를 염원해왔다. 그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는데 참여했고 자조금사업도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FTA 위기가 현실로 엄습하는 가운데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가야 하는 국가정책과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축산농민의 위상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을 난국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산업으로 후세에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 축산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때야말로 축산자조금이 더더욱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는 농민·농업인·생산자의 기본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농업은 필요하고 그 농업을 지탱하는 주인은 농민이다. 그러한 농민의 주인의식을 실질적으로 결속하고 집단화하여 자기산업을 지키려는 풀뿌리 민주방식이 바로 자조금이라 할 수 있다. 농민스스로가 모두 돈을 내어 산업이 당면한 공통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자조금이다.
그동안 축산자조금사업은 법률이 정한바대로 소비촉진 연관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FTA 상황(특히 수입자유화)에서 자조금은 현재와 같이 계속 소비홍보에만 치중할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축산물의 유통문제뿐아니라 수급불안, 안전성, 동물복지, 수입증가 등 산업 공통 관심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자조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 붕괴의 극한 사태를 우려한다면 산업주인인 농민은 자조·자구 정신의 요체인 자조금제도에 더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돈은 내었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만 따진다면 그것은 산업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조금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하게 변형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은 축산업이 존속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는 농민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기산업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바야흐로 축산자조금의 선용(善用)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