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과 비판은 언뜻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분명 다르다. 비난은 남의 허물을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낙농제도 개선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농제도 개선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정책의 주안점은 원유 수요에 대응한 생산량 조절이라는 명목 하에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하여 집유주체별로 수급목표량을 설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쿼터관리를 배제하고 수급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차치하고라도, 제도의 핵심인 수급목표량을 어떻게 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자에게는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유업체에게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전국 단일 쿼터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가겠다는 것이지만 안 되면 그만인 것이다.
쿼터 합리적 설정 없는 방안은 공염불
특히 생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쿼터설정 문제와 ‘앞으로 목장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지’이다. 집유주체별로 각기 다른 쿼터설정으로 해법 찾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설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제도개선 방안은 공염불이다. FTA체제하에 유업체는 값싼 수입유제품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원료구매선이 다변화된다. 그렇기에 유업체는 현재 오로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쿼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쿼터를 보장하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FTA하에 낙농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정부가 수급목표량을 200만 톤이든 220만 톤이든 설정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유업체 수요량이라면 농가 쿼터의 일방적 삭감은 당연한 결과물이다.
하반기 할당관세 배정부터 재검토 돼야
FTA를 적극 추진한 것이 정부이기에, 생산자들의 날선 비판을 듣고 이를 수용, 검토하여 정부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자가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부안에 대한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부화뇌동해서는 답이 없다. 불비한 낙농제도 개선이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더욱 모순이다. 올바른 낙농제도 개선만이 우유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진국의 낙농제도와 같이 생산자를 위한 정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작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생산이 FMD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반면, 소비는 시유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유제품 할당관세 영향으로 발효유, 커피용음료 등에 들어가는 국내산 원유의 소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가능한 조치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수입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배정 전면 재검토와 학교우유급식 제도화와 같은 소비 확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정부는 FTA하에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올바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책무이고 생산자들이 바라는 기대고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