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감독기관 금융위 일원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대신에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토론회도 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이 후원했으며, 신제윤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상호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중소기업과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위험관리는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경기침체 때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대마진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앙회의 직접 대출 허용 등 비회원대출한도 등에 있어서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비과세 예금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이익금 또는 잉여금 배분 시 이용고 배당의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감독 및 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건전성 감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보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권간 대출관련 정보공유 및 통합관리,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중심 책임경영체제에서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큰 것으로 금융업계에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설립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감독기관이 다르다. 상호금융기관은 전국의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 모두 3천759개 조합에 2천593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