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형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채산성을 감안한 친환경 생산기준을 정립하고, 친환경 사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홍보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은 지난 20일자 주간브리프에 ‘창조경제형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한 과제’를 실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생산성 위주의 집약식 축산업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해 친환경 축산을 육성할 계획이지만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축산부문에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과 조사료 증산대책을 마련하고 무허가 축사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하위법을 개정하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35만ha로 확대하며,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 선정과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재연장, 조사료 재배면적 37만ha로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검증 등을 추진하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화, 축산물 생산성과 품질향상,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무허가축사 개선 지원,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이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 축산정책의 주요 골자인 셈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신규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정리하고, 친환경 축산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꼽았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따라서 친환경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친환경 생산기준 정립과 휴경지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변을 적극 활용해 국내산 친환경 조사료가 원활히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축산물과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 강화,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제고 등으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란=새정부 들어 경제, 사회 전반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양적투입 위주의 성장 대신에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 사회, 인력, 문화, 제도 등과 융합해 산업의 부가가치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