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정책방향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9일 개최된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FTA시대하에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큰 그림을 펼쳐보였다. 다음은 그 요지.
7개 품목조합 중심 선도 조합원 육성 맞춤형 교육 실시
도축가공업체 자금 지원·축산물종합물류센터 설립
한돈팜스 활용 수급조절·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도
>>양돈산업 현황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한돈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목해 본다면 수급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등락과 이에따른 농가 경영의 불안정이다.
현재 7개의 양돈조합이 전국 생산기반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통기반 부족으로 인해 실제 도축가공 이후 처리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돼지 계통출하는 17%, 브랜드 판매는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대체로 2~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며 농가에서 생산한 돼지는 경매 (10.3%)와 임도축(89.7%)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다. 전업화에 따른 계약 출하 증가로 포장처리업체와 조합에 의한 임도축이 증가하면서 경매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축의 경우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있는 도축장이 26.5%, 일반 도축장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 도매과정은 중도매인이 10.3%의 물량을, 식육포장처리업체가 64.1%를 처리하고 있다. 소매단계는 정육점이 32.3%, 조합 24.2%, 대형마트 14.7%, 2차가공 및 기타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돈산업은 상대적으로 계열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금 환급성이 낮고 생산과정의 질병 등 위험이 높아 계열주체의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열화 업체는 22개소가 참여해 13% 수준의 계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열화 사업에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의 점유율은 70%수준이다.
>>양돈산업 정책방향
정부는 FTA 등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계 자율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 수급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공동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산업계 자율 역할에 정책적 지원에 협력해 나가고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돈팜스’를 활용해 수급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과 농가간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 스스로 참여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 교육, 수급조절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경종농업과 연계한 양돈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되 친환경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 등 악취 저감대책을 위해 중점악취 요인관리 인증제도 도입,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체계 구축, 악취민원 다발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지원, 악취 배출 제어시설 등의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FMD 청정국 유지와 PED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하게 하고 농장 지역단위의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신규 입식 돼지는 믿을 만한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고 차량 전파를 막기 위해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 백신접종과 함께 양돈농가 컨설팅사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3종 전염병의 이동제한 조치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
협동조합형 패커 지원을 위해 축종별 상황에 맞는 조합원-조합-중앙회 간 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게 기본방침이다.
농협경제사업을 활용한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속출하조직 육성을 통해 농가와 농협간 계열화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양돈은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와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축가공업체 자금지원(연간 900억원)과 함께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자금(1조6천억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특히 품목조합 7개를 중심으로 조합에 전속출하하는 선도조합원을 육성하고, 컨설팅과 연계한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가 조합을 통해 출하한 축산물은 농협 소유 도축장에서 도축 가공해 판매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지역내 판매, 중앙회는 전국단위 판매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기존 도축장 증설 및 조합 도축장 현대화 등을 통해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천443억원을 투자하고, 양돈조합에서 도축장 시설확충을 추진할 경우 자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축장 간 물류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화를 위한 축산물 종합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7년간 3천945억원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가격 결정을 선도하는 농협계통 매장 확충하기 위해 정육점은 2016년까지 1천여개, 정육식당은 600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문점도 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중인 도축장의 통폐합을 전제로 도축장 신설을 추진하는 양돈조합은 지원해나가고 거점도축장 소유 양돈조합은 자체 처리 물량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원료구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도축장 시설 지원의 경우 3~4%의 금리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1% 정도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FTA대책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육가공업체의 돼지 구매시 생체중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관행은 위생, 품질 저하 및 가격 상승요인이므로 지육중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가격 결정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혈액을 수집, 자원화하는 시설지원사업을 통해 혈액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 기계 판정을 단계적으로 도입, 규격등급은 기계판정, 육질등급은 인력판정 방식을 병행 해 국내 실정에 맞는 돼지도체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APC 등 농수산물 상품화 과정의 농사용 전기 적용을 감안해 도축장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산 소비 확대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지역별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제도와 산지축산 우선 인증, 무항생제 기준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친환경 축산물 유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생산자, 판매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전용판매장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단위의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하고 육가공품 홍보 등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한 홍보를 해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촉진 홍보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미래 잠재적인 수요자(학생) 확보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 학교급식 우수학교를 선정ㆍ수상할 방침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보급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시설 신규설치, 증개축, 개보수를 지원토록 연간 200억원의 시설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식육부산물 품질 향상을 통한 부산물 활용을 위해 부산물 가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열처리 가공품 수출 기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물류비, 판촉비, 시식비 등 수출업체부담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수출업체에 정육, 열처리가공품 원료육 등 구매를 연간 300억원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