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성명…정부 추정액 발표 강력 반박
낙농육우협회가 지난 18일 발표된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개 풀 뜯어 먹는 FTA대책, 전국 낙농가 허탈, 분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호주 FTA 낙농피해액을 13억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이 수치대로라면 낙농가 당 연간 22만원, 월 1만8천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라며, “한-EU FTA대책 불이행에 이어 이 같은 엉터리 자료를 발표한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에 따라 원유수급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3년 수입유제품 가운데 11%를 호주로 부터 수입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며, 조제분유 수입물량의 35%가 호주산임을 감안하면 낙농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호주 FTA 낙농품 협상결과 치즈는 2013년 수입물량의 80%에 해당하는 4천630톤(매년 3% 복리증량)을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시장접근물량)로 내주었으며, 조제분유의 경우 수입물량의 43%에 해당하는 47톤(매년 3% 복리증량)을 TRQ로 내줬다. 또한, 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될 경우 수입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도 수입유제품의 공세로 국내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은 우리 낙농산업에 치명타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낙농피해액을 13억원으로 절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 이번 FTA로 인한 낙농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낙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면서 강경투쟁 불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