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잦은이동으로 사육관리시스템 적용 애로 지적
“정부, 중립적 입장서 불만족요소 모니터링 강화를”
육계농가의 계열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최근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육계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과분석과 함께 정책을 제언했다.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농가와 계열사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꼽았다.
농가와 계열사가 맺는 위탁 사육계약이 동등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계열업체가 경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 농가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대한양계협회에서 육계 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이를 공통으로 사용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계열업체들은 업체마다 경영사정이 다르고 담합이 될 수 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들도 농가들의 잦은 이동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계열업체 선택권은 농가에게 있지만 사육보수 등의 문제로 다른 계열업체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계열업체들도 이러한 농가들로 인해 수급물량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일괄적인 사육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320농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화사업의 만족도는 매우불만이 31.6%, 불만이 29.1%로 나타나 불만영역이 6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육수수료의 경우 불만영역이 75.9% 수준에 이르고 사육비 인상이 있었느냐를 묻는 질문에 85.6%가 없다고 대답해 사육비 인상이 농가의 매우 중요한 니즈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주홍 의원은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입안 및 집행자로서 육계농가의 불만족 요소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계약서 집행에 대한 강제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병아리 품질과 사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종계 품질확보에 대한 대책을 갖도록 양계협회의 검정을 강화해야 하며 사육비 인상 및 감액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