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원유생산감축안을 놓고 벌써 3번째 제자리 걸음이다. 고성이 오가고 낙농가가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감축을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수급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리해 봤다.
“보호대책 없이 강요”(낙농가) vs “결국 농가위한 조치”(진흥회)
◆낙농가-대안 없이는 감축도 없다
수급불균형, 농가에만 책임전가
유업체 계약량 줄이면 대안있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농가들도 안다. 감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농가는 지금도 쿼터 거래시 10%의 귀속률을 적용받으면서 계속 감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이 어려워 또 다시 3.47%를 감축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책임을 져야할 집유 주체가 있고, 현장에서는 당시 쿼터를 받은 농가들이 지금도 보란 듯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물론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농가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입량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낙농가들의 감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쉬운 것이다.
매번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진흥회 농가들의 감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솔직히 연이은 FTA로 인해 갈수록 원유생산량은 줄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급조절능력이 없는 지금의 낙농진흥회가 앞으로 어떻게 농가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업체가 계약량을 줄이면 결국 낙농가들은 생산량 감축을 강요받아야 할 것이다. 농가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고, 어떻게 농가들을 보호할 것이냐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낙농진흥회-감축 없이는 희망도 없다
집유주체 상황맞게 형평성 고려
우유물가 부정시각 확산 큰 부담
올해 초부터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자율감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가임암소 두수가 6천두 이상 늘어났고, 농가들은 원유생산량을 늘려왔다. 유업체들은 잉여원유를 처리하면서 적자가 쌓여가고, 나름의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원유가 남아도는데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식의 부정적 시각은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다.
농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낙농진흥회 농가만이 감축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미 집유주체 대다수가 감축안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FMD 당시 생산량을 늘린 집유주체에게는 더욱 강한 감축량이 배정되게 하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의무경찰병력 우유급식, 대기업과 연계한 우유소비활성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보완, 진흥회 거래량에 기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량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시간은 늦어지고, 수급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농가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낙농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