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총장(농협대학교)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태풍이 잦아들었다. 지난 해 말에 발생하여 축산인을 괴롭혀온 FMD와 AI도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 참 다행이다. 한편 소, 돼지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여름철 복성수기를 맞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산업의 현실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축산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칠레 FTA로 시작된 수입개방이 한·EU, 한·미, 한·중 FTA로 확대되어 바야흐로 국내시장은 외국산 축산물의 경연장이 되었다. 앞으로 10~15년 후에 축산물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과연 국내 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가격이 비싼 국내산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구입해 줄 것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둘째로, 가축분뇨자원화법의 개정으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될 전망이다.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를 더 멀리 설정함으로써 축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는 법적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축사의 신축 및 증·개축시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정화 방류수의 검사기준도 더 강화되었다.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가축질병의 반복적인 발생은 축산업 생산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방역을 위한 통행제한과 소독실시에 따른 불편함도 부정적 여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安全性)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폭로성 보도는 축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축산물의 경쟁력인 신선도, 안전성, 고품질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큰일이다.
다섯째, 축산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55만 8천호였던 축산농가가 2014년에는 12만 9000호로 43만여호나 줄어들었다. 앞으로 10년 후면 6만5천호로 또 다시 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축산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농민의 비율)은 44%나 된다. 앞으로 축산업을 끌고 갈 주인이 부족하게 될 것이니 큰 걱정이다.
여섯째, 가축 사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UR대책, FTA대책의 일환으로 사육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신축 또는 개축한 축사의 경우는 사육여건이 양호하지만 기존의 축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축종별로 35~40%가 무허가 축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축산물 유통의 혁신과 효율화가 필요하다. 도축, 가공, 운송, 판매,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등급, 포장, 위생기준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또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소비형태의 변화에 대응한 제품의 다양화 등도 국내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큰 부분들만 열거해 보았는데 참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진단과 방향 제시가 과거에도 반복되어왔고 그 내용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동안 과연 무엇을 실천했는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똑같은 문제점 논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