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오 교수(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2014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축산업 생산액은 18.8조원으로 농림업 전체(47.3조원)의 39.5%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해 식량작물 9.4조원, 채소류 8.9조원, 과실류 3.6조원, 임업 2.4조원과 비교할 때 월등히 큰 수치로, 축산업이 우리 농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임을 나타낸다. 농림업 생산액 상위 10위 안에 축산부문은 돼지(2위), 한우(3위), 우유(4위), 닭(5위), 계란(6위), 오리(9위) 등 6개 축종이 포함된다.한국 축산은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고속성장을 해왔다.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식생활이 고급화되면서, 축산물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요가 선도하는 시장에서는 생산만 하면 팔리고,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어떻게든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적 성과(수익)를 올리려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축산형태가 수입사료에 의존한 가공형 축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축산의 기본 철학인 ‘우회 생산’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축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경종작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섭취하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고기, 젖, 알, 가죽, 털 등을 제공한다. 가축의 분뇨는 다시 경지를 비옥하게 하는 거름으로 사용된다. 특히 초식가축의 경우 이러한 우회생산 방식은 가축의 골격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어 생산성을 높여준다.
2000년대 들어와 ‘기본’을 벗어난 한국 축산의 그늘이 축산환경 문제와 대형 가축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축산을 좋지 않게 보는 ‘안티(anti) 축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2010년 11월 발생한 대형 FMD 사태는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규모 확대는 과밀한 사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축의 면역력 약화, 질병확산, 환경문제 유발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한국은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 축산 강국들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여, 외국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최근 식품구입시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만약 국내산 축산물이 안전성 면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한국 축산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축산업은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축산’ 형태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의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서 경영조직화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과학적인 축산을 지향하면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이란 그동안 수익성 추구를 위해 ‘최대’ 규모를 지향해 왔다면, 이제는 생산농가와 가축, 지구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 규모 추구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축산의 미래 발전모델은 녹색성장의 철학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토양 및 수질을 보전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며, 농산물·식품 부산물을 최대한 사료(에코피드)로 활용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적정 사육규모는 농가, 지역,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농가차원에서의 적정 사육두수는 경영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업농가라면 보유 농지면적이나 분뇨처리 능력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밭농사지대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가 농지로 환원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규모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축산 농가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가는 지역별로 ‘퇴비(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서 퇴비(액비)를 처리해준다는 증명을 제시할 경우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한편,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는 각 지역 농지의 질소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가능하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다수 입지해 있는 곳은 이미 지역의 질소 부하량이 높은 곳이 많다. 지역별 가축두수 한도를 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농가 입식이나 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의 적정 사육두수 산정 시에는 농지 내 질소 부하량, 조사료 조달능력,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가능량(이는 우리 축산의 경쟁력 및 수입 축산물과의 대체 정도, 시장점유율, 수출물량 등과 밀접하게 관련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