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재판관 과반 이상 ‘제외 규정' 헌법불합치 의견 합헌 결정 났지만, 다음엔 위헌 판단 가능성도 근로기준법 개정, 축산 현실 반영토록 노력 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에서 ‘여성과 소년’의 근로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위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이 가축의 수정, 분만, 양육, 출하 등을 주요 사업형태로 하고 있어 가축의 생애 및 성장주기에 구속되고,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
[축산신문] 이만재 원장(한국낙농유가공기술원) 전라도의 한 낙농가는 지난달 낙농 전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낙농가의 폐업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낙농업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정확하고 함축된 표현을 하였다. 2년 전 전국 낙농가의 약41%가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 낙농가들 1천500여 농가 전수에 대한 목장경영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축주가 60대 이상인 낙농가가 47%, 그중 70대 이상이 10%였고, 젖소의 분뇨처리 방법을 퇴비화 또는 부숙처리 등의 대책 없이 그냥 논밭으로 배출하는 낙농가가 40%, 위탁 처리가 16%, 또 부숙이 잘 안되는 이유로 퇴비장의 면적이 부족함을 이유로한 목장이 4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을 지속하겠다는 목장이 83%나 되었다. 반면 어떤 이유든 5년 이내 폐업하겠다는 목장이 9%이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실패되면 3%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다. 또 후계자가 없거나(25%) 불확실한 후계자(20%) 등 목장을 이어 갈 가족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목장이 45%였다. 그러니, 향후 5년 이내 분뇨 등 환경 무대책, 무허가 축사 등의 문제로 폐업할
김원태 대표 (전북 익산 브니엘 농장) 소가 먹는 주식은 풀이다.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줬을 때 소에게도 더 좋다. 축산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저장 조사료가 바로 건초다. 수분이 적어 저장과 사료배합이 편리하며 무게도 가벼워 유통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확기 국내 날씨가 자연 건초를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못해 그동안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풍 건초기’를 개발했다. 개발된 건초기로 생산한 ‘알팔파'를 젖소에 먹여 보니 사료 섭취량과 우유 생산량 면에서 수입산을 대체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농가에서는 구입하는 비용이 수입 건초보다 많게는 4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익산에서 비육우 450두를 비롯해 젖소, 한우 650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배합 사료값만 매월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든다. 문제는 지난해 사료값이 폭등했다. 비육우는 보통 250만 원어치 먹이면 출하해야 하는데 지금은 350만 원을 먹고 나가는 구조다. 조사료 비용이나 배합사료 비용이 축산 농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열풍 건초기를 농장에 처음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농장은 볏짚
권경석 농업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축산시설 유래 환경부하 심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CT융복합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다. 축산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전업농가(2만3천호)의 25% 수준인 약 5천750호에 스마트팜을 위한 ICT 장치가 보급된 바 있으며 26년까지 약 1만384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은 대부분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치 위주이다. 크게 사양관리장치, 환경관리장치 및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관리 및 경영관리 시스템으로 나누어지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사양관리장치에는 축종에 비슷하게 사용되는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등이 있고, 축종별로 특화된 장치들도 있다. 젖소의 경우 로봇착유기, 유량·유성분분석기, 발정탐지기 등이 있고, 한우의 경우 젖소 농가에서 사용하는 장치 중 착유와 관련된 장치를 제외한 대부분을 공통
[축산신문]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본부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함에 따라 3년 4개월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우산업은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소값 하락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 고급육을 선발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많은 어려움과 변화속에서도 한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한우부문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회 개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중단되지 않고 개최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최기관의 노력과 한우농가들의 개량에 대한 열망, 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
[축산신문 ] 남구현 농학박사(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교수) 우리나라 국민의 축산물 소비량은 2022년 기준 1인당 165kg으로 쌀 소비량 56kg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축산물로부터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을 인체에 유익한 지방산으로 대체하여 동물성 지방의 과잉섭취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심리를 해소하고 건강에도 기여하는 단미사료 팜핵유의 사료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팜핵유는 열대식물인 기름야자(Oil Palm) 나무의 종실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로서 대두유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지이다.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고 특히 중쇄지방산인 라우르산(Lauric acid)의 함량이 높다. 사료영양적 가치로서는 고열량의 에너지, 뛰어난 산화 안정성, 기호성 등이 우수하다. 팜핵유의 풍부한 성분(48%함유)인 라우르산(Lauric acid)은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력 향상 등으로 밝혀져 있으며 가축의 사료로 급여시 질병예방, 항병력, 생산성 향상 등에서 효과가 있음을 여러 시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반추동물의 반추위 메탄생성 억제 효과는 저탄사료 소재로 이용되고, 팜핵유지의 높은 소화 흡수율은 혹서기 열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축산신문] 이경우 교수(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매년 6∼7월은 국내·외에서 축산 관련 학회가 개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축산 학회의 역할은 정기학술대회 등을 통해 축산 기술을 발전·보급하고 축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7월 초에 개최된 한국축산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저탄소 친환경 축산”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다. 학회 주제에서 나와 있듯이 축산에 대해 잘못되고 과장된 탄소 배출 문제를 바로 잡고 축산이 환경을 살린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축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축산냄새 민원 증가,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축산에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에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에서 가축 사육두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가축분뇨도 연간 총 5천만 톤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10.4%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며 일부분은 정화처리 되지만, 농경지는 동기간에 13.4%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와 인과 같은 양분 함량을 낮추는 노력
5월 10일 4년 4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O형)이 11건(O형 11건)의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6월 16일 조기에 마무리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근 국가의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의 미흡이다. 인근 국가의 구제역 발생 정보 및 위험 징후 등을 축산관계자 전체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가의 책임 방역 소홀이다. 백신접종의 소홀함을 틈타 구제역 바이러스는 호시탐탐 축산농가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이번 발생 농가에서도 항체 형성률이 40~50%에 머무른 것이 반증이다.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엄격한 상벌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백신접종이 현시점에서 최적의 예방대책임을 감안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대책(백신접종으로 인한 농가 손실 발생 시 보상안 등)이 필요하다. 정부, 축산단체, 농가 간 서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임신우의 유⦁사산 발생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꺼리는데 부작용 피해 인정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2주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매가격 오르면 소매가 상응한 상승 시세 하락 국면 엇박자…소비 걸림돌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하락해야 할 가격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제학 용어로 ‘하방경직성’이라 한다. 즉, 한번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우리 한우산업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이라는 언론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한우산업은 산지, 도매, 소매 시장이 구분되는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고, 한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길러지고 도축·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시장 구성원(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우시장의 유통단계 간 가격연동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렇다면 한우 유통단계별 시장가격이 정말 연동이 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표1>은 산지, 도매, 소매가격 간의 연동 정도를 살펴보
요일별 도매시장 가격 패턴, 월·금 상대적 낮아 편차 큰 요일 인위적 설정, 자극적 보도 의심 최근 한우산업에 크나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FMD(구제역)가 발병하여 한우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더군다나 구제역 청정국 회복을 약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상황이었기에 한우농가 및 산업계의 충격도 그만큼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언론사에서는 앞다투어 ‘구제역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주요 내용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 산지 소값(도매가격)이 사흘새 40%나 폭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가격하락으로 힘든 시기에 이러한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한우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구제역 이후 주요언론사 보도내용> "구제역에 산지 소값 사흘새 40% 폭락…축산농가 ‘한숨’" "경매가 572만원 → 343만원, 소비위축도우려" 이 보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보도에서 분석한 40% 폭락의 근거는 무엇일까. 해당 보도에서는 5월 12일 가격(3천43만원)과 5월 15일 가격(570만원)을 비교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비교 대상 요일이 금요일과 월요
[축산신문] 김성훈 소장(한돈미래연구소) 동물복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동물복지는 범위가 너무 넓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과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농장동물을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이 다 같은 동물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농장동물의 경제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돼지사육 두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에서 최초로 동물복지를 농장동물에 의무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양돈강국 영국의 몰락 동물복지를 농장에 적용할 경우 시설비를 비롯해서 생산비가 상승하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농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돼지고기 등 양돈관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던 양돈강국이 이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했으며 최근에는 돼지고기를 도축/가공하는 덴마크의 공장이 영국에 설립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공
[축산신문] 김 현 범 교수(단국대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장마가 끝나면 휴가철이 도래하고 일시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8kg으로 쌀 소비량 56kg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향후 몇 년간 육류 소비량 예측 결과 또한 한국인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도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는 가축 사육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몇 년전 호주에서 제작된 가축의 동물복지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해당 다큐멘터리는 가축 사육과 도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작되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다. 축산을 이해하고 있는 필자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자극적인 컨텐츠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는 가축 동물복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양돈 파트에서는 양돈 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