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에서는 원유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생산 쿼타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진흥회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제도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엔 많은 문제점과 엄청난 함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잉여원유분에 대해 낙농가에게 낮은 유대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결국 이 방법은 잉여 율에 따른 유대 인하 조치(17% 잉여시 kg당 37.4원 인하)에 불과하며,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많은 목장들이 유대 인하 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오히려 생산과 사육두수에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잉여원유를 초래하게 되고 다시 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큰 목장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영세낙농가는 도산하고 마는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낙농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모든 우유수급 방안을 거부하고 불신과 대립으로 치 닫는 것은 가장 비 실리적이며 자칫 낙농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일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낙농가들도 이번 원유잉여 사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용기와 성숙함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낙농가들의 뼈를 깎는 선택이 생산원가절감을 통해 낙농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소비자를 감동시키며, 혼합분유 수입에 열올리는 식품회사와 유업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고 믿는다. 우리 낙농이 안고 있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소비확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유의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선 낙농가 스스로가 소비촉진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낙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촉진활동은 유업체 위주의 상업적인 시장활동을 견제하며, 우유 자체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서 우유의 총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자조금의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는 지금처럼 낙농가의 마음이 위기극복에 절실한 때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낙농도 경제적 환경, 제도, 시장조건 등의 여러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할 때가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