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 유통전과정 농림부 담당 마땅”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우리 조상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지만 최근 산업화의 진전 속에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단순 경제논리로 농업을 바라보며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사회의 근본적 뿌리이며, 산업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생명산업이자 우리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쌀협상과 DDA농업협상의 세부이행 방안에 대한 정부 대응, 농협법개정, 농지법개정, 양정체계개편, 한·칠레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농업의 피해, 전업농 육성정책, 원유가격인상문제, 환경농업과 식품안정성 확보, 정부 119조 투융자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최근 ‘불량만두소’ ‘중국산 표백제 찐쌀’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실정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 · 단속업무의 식약청 이관 주장은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가공뿐아니라 사육, 도축 등 축산 전과정에 걸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이 농림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축발기금 폐지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축발기금을 없애려는데 대한 축산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의 차지 비율이 27%에 달하고 있을 만큼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업의 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친환경 축산업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과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 만큼 축산발전기금 폐지보다는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해 음식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그동안의 운영형태를 보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해 필요한 유통체계개선, 생산합리화 보다는 돈놀이에 열중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개혁은 조합원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축산업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가금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빈번히 발생하여 축산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능성을 생각할 때 축산인 여러분의 책임이 실로 막중한만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