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분뇨 반드시 정부차원서 해결을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국내 양돈농가들은 세계 양돈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양돈산업이 반석 위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가장 큰 ‘난제’ 인 양돈분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친환경 양돈산업 정책의 성공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양돈분뇨 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돈산업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양돈협회가 제시한 ‘양돈분뇨 통합운영센터’ 운영사업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결해주는 ‘양돈분뇨 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양돈분뇨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매도되는 모순을 해소하고 친환경산업으로 발돋움을 통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 아울러 양돈장 냄새에 대한 규제에 앞서 저감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돼지콜레라 등 청정화 계획 수립 · 추진,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원료 구입제도의 개선 정책도 동반되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백용 회장(한국종돈업경영인회)=수없이 반복돼온 정책의 시행착오로 발생된 것이 양돈산업의 현안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맑은물 대책’으로 축산업계에 투입한 돈만 8천여억원에 이르며 농림부가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한 액수는 지방예산을 포함해 1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대 현안이 분뇨처리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돈만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방향 부터가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문인력과 고도의 첨단시설을 갖춘 공동처리장을 통해 해결하고 고품질의 액비와 비료를 상품화 함으로써 양축농가는 마음놓고 생산에만 열중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도시근교 양돈장을 일부 간척지 등으로 이주, 집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모델 개발 등 면밀한 검토없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단지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더 이상 거듭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육두수 확대에 걸맞는 방역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해외유입 질병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질병의 경우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천재나 황사 등에 의한 질병 전파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과감한 투자와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과 전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영섭 조합장(부경양돈조합)=아직까지 축산물유통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비 브랜드육(일반 경매유통물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브랜드육은 물론 비브랜드육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우선 도축 가공과정에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요소를 여과해낼 수 있는 안전시스템(가칭 ‘Clean-Filter System’) 구축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를통해 전 도축두수에 대해 TLC검사를 의무화, 항생제 잔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질병에 감염된 가축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도축과정의 ‘검사관’ 검사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 병원성 세균의 교차오염과 세균증식 억제를 위해 실험을 강화하면서 HACCP 위생관리를 엄격히 실행하는 한편 운송 보관시 취급부주의에 따른 변질을 예방하기 차원에서 운송 보관 단계까지 HACCP가 적용 돼야한다. 현행 지육유통체제를 정육유통으로 전환, 도축이후 유통과정에서의 추가오염을 방지하는 대책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의 지육경매를 점진적으로 부분육 경매로 전환하는 한편 지육유통 지양을 위해 육가공공장을 도축장내에 입주시키고 도축장에서 하나의 레일을 통해 육가공장에 입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통해 도축장과 육가공장, 도매상가, 관련업종을 협업화하는 클러스터를 육성, 축산물 유통의 중심기지화 해야한다.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이제부터 ‘양돈 산업’ 이라는 말 대신에 ‘돼지고기 산업’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 산업이어야만이 시장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최종상품인 돼지고기가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구입이 이뤄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일선 시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게 핵심이다. 현장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 대답도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는 현장사람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Top→Down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Down→Top으로 전환,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통해 돼지고기 상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별농가 차원이 아닌 협동조합형 또는 기업형 계열조직체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끈질기고 전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양돈장의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는 농장단계에서의 HACCP 인증 없이는 충족시킬수 없는 단계에 다가서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육성사업의 필수요건인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현안 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영철 소장(정 P&C 연구소)=지금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 구매 기준은 웰빙이다. 그렇다면 축산물의 웰빙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는 절대 투명성이다. 사료에서부터 사육방법, 도축가공, 유통을 통해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절대투명성의 확보가 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웰빙 우선 조건이다. 소위 생산 이력제를 말하는 것이다. 절대투명성은 안정성, 소비자 친화 생산방식과 유통과정 확보를 의미한다. 축산정책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농림부가 ‘농민편’이냐 ‘소비자편이냐’의 불평을 들을만큼 가혹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당연히 식당에서도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웰빙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맛이며 그 원천은 유전적 요인이 크고 그 다음으로 사육 방식이 중요하다. 쇠고기를 예로 들자. 현재 한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보다 분명히 맛이 우월하지만 호주의 경우 일본 화우를 도입,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맛을 결정하는 다수의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여 서양 육우의 육질(맛)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의 맛을 좋게하는 유전자 마커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는 돼지, 닭, 우유 등 다른 축산물도 예외가 아닌 만큼 대규모 연구투자가 집중돼야 할 것이다. ▲이병모 대표(진왕영농조합법인)=축산정책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부실농장의 양산 등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규모면에서는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국내 양돈산업의 재도약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향후 양돈산업이 5천농가 전후로 재편될 전망인 만큼 이들 농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전업농 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배합사료 수입 원료에 대한 무관세 조치와 함께 축산직불제를 통해 영세농가도 상생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해야한다. 다음은 방역강화 대책이다. 양돈업의 성패는 외적으로는 법정 전염병 유입의 차단이며, 내적으로는 PMWS, PED 등 현안 질병과의 전쟁에서 벗어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범업계가 방역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소비 지향적, 친환경산업으로 양돈업 육성이 필요하다. 양돈농가도 HACCP 인증으로 보다 더 위생적이며 안전관리가 강화된 환경에서 사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브랜드중심의 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Risk(위험요소) 관리이다. 양돈업 관련 각종 보험상품 개발과 질병, 특히 법정 전염병인 돈열이나 구제역등에 대한 공제사업이 시급하다. ▲박광욱 대표(의명농장)=양돈산업은 이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기가 도래했다. 해야될 사람과 하지 못할 사람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측면에서는 번식성적이 최하 21두 이하, 육성률 90%이상 도달하지 못한 농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막상 양돈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막대한 채무로 인해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식’의 농장경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서와 함께 부채를 해소해 주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함께 양돈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분뇨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처리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농장개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100% 정부지원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장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의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HACCP 인증 지원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수입육과 차별화돼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전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