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이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점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위생적이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의외로 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친환경직불사업 참여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 정책의 초점이 적정사육 밀도 유지 등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맞춰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으고, 그러나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보조 지원이 없을 경우 자칫 친환경 축산이 구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분뇨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직간접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축산인들은 친환경직불제에 참여하면서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직불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친환경직불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직불금 보조를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농지를 과감하게 풀어서 농지에서 축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자연순환형 농업을 가능케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현재 농지법에는 버섯사라든가 유리온실 등에 대해서는 농업시설로 인정, 농지에 맘대로 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독 축사만 제한하고 있어 축산인들은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