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농정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굵직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만큼 "싱크탱크"로 소문난 기획통. 한국농정의 핵심인물이면서 트레이드 마크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 그래서인지 안 차관보의 행보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정책의 해결방향이라든가 혹시 축산정책의 틀이 변화되지는 않나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그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그는 차관보로 취임하자마자 수입생우가 계류되어 있는 인천시 서구 불노동 계류장을 단숨에 달려가 검역 실태를 둘러보는 등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28일 새벽에는 강원도 횡성 가축시장도 방문,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른 구제역 소독 상황과 혹시 그동안 휴장으로 인한 홍수출하 등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현장 농정의 진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 축산업이 안고 있는 3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말로 말문을 여는 안 차관보는 축산업이야말로 한국 농정의 양대산맥임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해결돼야 할 3대 과제는 바로 ▲안정적인 적정 소득 보장 ▲친환경적인 축산업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다. 그는 이 3대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단다. 『친환경 축산업은 사실 축산 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시스템은 축산업의 SOC 시설이니 만큼 정부가 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작정입니다.』 안 차관보는 환경부담을 기업이라면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농민한테 코스트 상승을 유발시키는 환경시설을 부담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30% 보조, 70% 융자를 앞으로는 30% 융자, 70% 보조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환경을 감안하지 않는 축산정책과 축산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안 차관보는 축산업이 혐오산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국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축산인들을 만나보니 가축질병을 박멸하지 않고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가축질병이 우리 축산업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차관보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보장 차원에서 가축질병 박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가축질병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그는 깨끗한 사육환경과 가축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가축질병 문제는 곧 위생적인 축산물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축산물 생산은 하나마나 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만이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HACCP제도를 확실히 시행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안 차관보는 이제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으로 적정 가격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축산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다. 『협동조합 제2단계 개혁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농협중앙회 배합사료공장 가운데 안산배합사료공장은 회원조합에 이관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사료공장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회사 형태가 아닌 사업장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회는 어느 나라를 보던지 사업을 해선 안됩니다. 중앙회가 민간기업처럼 몸집이 키워져선 안 된다고 봅니다. 되도록 사업장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해서 다이렉트로 농민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 개혁 방향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안 차관보에게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에서 매우 단호함을 내비친다. 안 차관보는 축산정책의 부실로 지적되고 있는 LPC(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다. 농협이라든가 다른 기업에 억지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떠맡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부실하거나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LPC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원리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익산LPC 공매에 농협이 참여해 따내면 좋지만 억지로 부실 LPC를 떠맡기는 일을 정부가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누구든지 공매에 들어와 낙찰되게 되면 사업자를 변경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일부 사업장이 부실하다고 해서 LPC 정책 사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안 차관보는 LPC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서 도축장 정리를 도축세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우선 도축장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HACCP제도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단다. 『수입 생우로 인해 한우농가가 지나치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검역능력의 한계가 있는데다 강력한 한우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차관보는 한우대책 추진과 함께 수입생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강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있다며 유통의 투명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차관보는 축종별·사업별로 종합적으로 시대에 맞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안 차관보가 보내는 축산업의 열정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만큼 그가 앞으로 펼칠 축산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