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돼지 인공수정사업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 될 전망이다. 한국돼지AI협의회(회장 배상종)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돼지인공수정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의 돼지 인공수정사업이 가뜩이나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시장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돼지AI협, 출혈경쟁…시장혼란 유발 우려 지자체 “대농가 서비스 경쟁의도 없어” 더구나 그간 여러경로를 통해 관련 사업의 중단을 해당지자체에 요구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법원의 힘을 빌어 지자체의 인공수정사업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민간 돼지AI센터 사이에 급부상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정액가격은 민간업체 보다 30~45% 정도가 낮은 복당 8천~1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AI협의회의 배상종 회장은 “민간업체가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기관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인공수정산업이 발전, 정착해 온 상황에서 이부문의 지원에 극히 인색했던 행정기관들이 이제와서 인공수정 보급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고능력웅돈을 AI센터에 공급하되 한국 실정에 적합한 유전자 개발에 진력하는게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들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 업체들은 또 현재 인공수정 시장의 현실과 지자체의 사업 규모로는 인공수정 보급이나 종돈개량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부응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별 인공수정 사업규모가 웅돈 20~30두 수준으로 중소규모 민간업체 수준에 불과, 정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소량이긴 하나 지자체의 낮은 정액공급가격으로 인해 유발되는 출혈경쟁은 품질저하로 이어지면서 인공수정 산업이 뒷걸음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도 지난해 해당지자체들에 대해 관련사업의 자제를 공식 요구한 것은 물론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농림부 담당자가 “돼지인공수정 시장에 행정기관이 진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역불공정행위’”라며 일단 민간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한편 대부분의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대농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민간업체와 경쟁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당장 인공수정사업의 지속여부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