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또한 발로 뛰는 현장농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와도 농정현안을 풀어가는데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있을 정도로 농정을 매끄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술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앞으로 양곡정책의 전환이라든지, 한우산업의 육성, 농업인력 육성, 그리고 복지 농촌 건설 등에 대한 청사진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그동안 태풍, 대설피해,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가뭄 등 유난히 재해가 많았고 현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요. ▲지난해 8월 7일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2차례의 태풍과 부채로 인한 유래없는 농민시위, 기록적인 대설, 광우병과 구제역, 산불, 90년만의 혹심한 가뭄 등 연속되는 재난·재해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1년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잇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농업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과 재해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보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총력대응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여 피해복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올봄에는 전세계의 약20여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 몽고 등 구제역 발생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어느 때보다 구제역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높은 3월 24일부터 4월 30일 기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소독과 우시장 폐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제역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돼지고기의 수출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선현장의 정확한 실상을 알고 그 기초위에서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주 현장에 나가 농민과 일선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지난 8월 취임이후 일주일에 두 번 꼴로 현장을 방문(120회, 이동거리 3만6천km)하여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농정을 이끌어오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농정에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IMF 경제위기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에 역점을 두고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등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부채대책의 경우 9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단기적이고 부채문제해결에는 충분치 못했으며, 2001년에 상환기간이 겹쳐 농민의 부담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농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총17조5천5백억원 규모의 농어가부채에 대해 상환기한을 연기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어 농민이 농가부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소득과 함께 농외소득의 증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쾌적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농특산물 가공·판매사업도 활성화함으로써 2000년 현재 53%인 농외소득 비중을 2004년까지 60%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애쓰고 계신대로 불구하고 얼마전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부채가 낮아져야 할 텐데요. 부채가 오히려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지난 연말 심각한 농가부채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농민시위가 있어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000년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2천20만7천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규모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농가부채대책에 따라 부채상환은 연기된 상황에서 신규 영농자금 지원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의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고, 최근 10년간 농가부채 평균증가율 18.0%보다는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민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한 그린투어리즘 등 농촌관광, 가공산업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농축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은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임 후 계속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해 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올해들어 수입쇠고기와 생우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심리로 한우의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3월에는 1백47만두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이 일본의 화우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적정 한우사육두수를 2백20만두 수준으로 정하고 송아지생산기지조성과 부업규모 한우농가의 계열화 등을 통해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시켜 나가며, 품질을 고급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이 되도록 해 우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한우고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3년간의 감소추세를 벗어나 최근 사육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 사육기반 안정징후가 나타나고, 품질도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우대책 영향인지 한우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소값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97년말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와 지난해의 구제역 발생, 생우·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어 한육우 사육두수와 송아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생우와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소비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한우 사육의지가 높아져 사육두수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우 값의 급등은 한우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한우종합발전대책 내용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밑소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송아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수정 확대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인공수정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인공수정기도 보급하고 있고, 수태율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유사산 및 폐사율 감축을 위해 질병예찰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젖소 암소를 활용한 한우송아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소도축을 억제하고, 송아지 입식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농가의 송아지 입식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추석절 성수기 한우고기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수매육 비축분(1백97톤)과 수급조절용 쇠고기 방출을 1일 2백톤에서 2백50톤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쌀과 함께 농촌을 지키는 한우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한마디로 축산직불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우산업은 농촌의 2대 품목으로 확고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전분야에 걸쳐 정보화와 생명공학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농업을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접목된 첨단생명산업, 정보·지식·기술에 기초한 선진농업으로 발전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정보격차가 곧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진 자와 못가진 자, 도시와 농촌간에 지식·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화 기반과 정보의 활용도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농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진전되고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농업생명산업을 21세기의 핵심기술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농업생명공학 연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농림부내에 생명공학을 전담할 과를 설치하고, 농진청의 관련연구소를 농업생명과학연구소(가칭)으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축·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협동조합통합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중앙회와 일선농협의 금융제도개선 등 2단계 협동조합개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농축인삼협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농협중앙회가 출범한 지 지난 7월 1일로 1년이 되면서 통합 효과가 인력과 조직의 감축 등 경량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지도·경제사업 지원 및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농업인 실익사업에 총7천8백6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물리적 통합이후 화학적 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앙회의 경량화·효율화와 일선조합의 건전화·전문화를 위한 2단계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추진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경제사업장 84개소의 일선조합으로 이관 또는 자회사화, 한계사업장 매각, 종합유통센타 통합 등을 통해 경량화·효율화하고, 일선조합은 1백69개 부실조합 정리, 5백개 지사무소 폐쇄, 5천5백명 추가인력 감축 등을 통해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규모화·전문화되도록 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을 지켜보고 안되면 지도하고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료공장의 경우 계획대로 이관이 안되고 있는데 일선조합이 받을 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단계 개혁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농업금융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은행권 수준으로 인하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 융자기간 현실화 등 농업용 정책자금 지원조건도 개선하여 농가의 영농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신보의 보증여력 확대, 연대보증인 입보제도 폐지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은 제정돼야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조합이 부실이 있다하더라도 권고수준에 머물러 법률적인 규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서 안된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7월말로 끝난 협동조합 경영진단 결과 어떤 조합은 존치 육성시켜나갈 것인지, 통합대상인지, 청산대상인지를 가려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제정돼야 공적자금 투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WTO 농산물 협상이 우리 농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WTO농산물 분야 협상은 이미 지난 2000년 1월 시작되었으며, 지난해에는 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관해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논의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