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분뇨처리시설 확충…종축장 종합평가·GGP 육성 등 우수종돈 확보 잉여원유는 가공원료로…목장형 유가공산업·학교 우유급식 활성화 영농상속공제액 상향조정…축산 기자재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정부는 지난 17일 한·EU FTA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축산분야만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그만큼 축산업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한·EU FTA 영향 분석 ’10.10.6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했다.(한미 FTA 이행 미전제) 【양돈 산업】 15년차 생산감소액 : 1,214억원 관세가 낮아질 경우 주로 냉동 삼겹살 수입 증가 예상되고 있다. 【낙농산업】 15년차 생산감소액 : 805억원 관세 철폐시 혼합분유, 치즈 등 가공유제품 수입 증가와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탈지·전지 분유는 TRQ 물량만큼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양계산업】 15년차 생산감소액 : 331억원 부분육 수요가 늘고, 관세가 낮아질 경우 덴마크 등으로부터 냉동 닭다리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육우 산업】 EU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있지 않으며, 미국과 호주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당분간 수입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돼지·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요 감소로, 15년차에 526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양돈산업】 ★생산성 향상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1천2백호에서 1천5백호로 확대하며, 모돈(어미돼지) 전문농장(50개소)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지원한다. 오는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한다. 근절단계(’09~’10년)에서 청정화 확인(’11~’12년)후 청정화를 달성(’13~’14년)토록 한다. 돼지열병 백신 접종 시기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 소모성질환백신(써코백신) 한시적으로 지원(’10∼’13년)하되, 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미만, 고유번호 미표시 농가는 지원 제외한다. 청정화 확인단계에서 야외바이러스 유입여부 확인을 위해 생독 백신을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으로 전환(’11∼’12년)하며,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11∼)한다. 이를 위해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하고 도체에 고유번호 문신, 농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돼지 이동 및 질병을 관리한다. 농가별 고유번호 문신이 없는 경우 도축을 금지한다.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등을 통한 우수·무병 종돈 공급한다. 이에 따라 종축장 종합평가제를 실시(’10년∼)하고, 평가결과 우수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에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및 인센티브자금(금리 1%, 2년 일시상환)을 지원하며, 축산농가에 평가 결과 우수 종돈장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전문 원종돈장(GGP) 육성을 위해 지원(’10년∼)한다. 원종돈(GGP)과 종돈(GP)을 같이 생산하는 일반 종돈장 5개소 이상이 출자하여 전문 원종돈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전문원종돈장이 일반 종돈장과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현대화 추진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종돈장 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30두 이하 영세 정액등처리업체(AI센터) 검사를 강화(10두 → 20)하고,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시 검사 질병도 확대(8종 → 12)한다.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전능력(육질, 산자수, 사료요구율, 기후적합성 등)이 우수한 종돈을 선발한다. 난립되어 있는 AI센터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생산, 유통 등을 전문화할 경우 통합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분뇨처리 기반 구축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돼지분뇨 발생량(1,700만톤)의 50%를 처리한다. 이에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처리시설을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한다.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군(696호)에 분뇨처리 시설 집중 투자하는데,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의 경우, 중규모(30톤/일) 또는 개별농가단위 시설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사업 지원대상을 (현행) 농축협, 농업법인에서 (개선) 브랜드경영체, 사료업체 등 민간기업을 추가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기반 구축을 확대하며, 농·축협, 영농조합 등 자연순환농업 조직체를 평가하여 액비살포비, 운영자금 차등 지원(’11년∼)한다. 퇴·액비 품질향상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음식잔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정(’10년 3월)한데 이어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200m → 100), 액비살포 의무면적(640㎡/돼지 → 300) 완화한다. 액비살포 지역도 농경지·초지에서 골프장, 임야로 확대하고, 액비 품질향상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 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품질검사제를 도입(’12년)한다. ★가공산업 활성화 (R&D)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도축·가공·유통 관련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낙농산업 ★수급 안정 국내 원유 생산량의 10%(약 20만톤)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11년∼), 유제품 수입 대체효과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계절진폭으로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 수입증가에 따른 생산(쿼터) 감소를 최소화한다. 직판쿼터제(농가의 원유 가공·판매 허용) 도입, 낙농체험 관광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목장형 유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20% 절감한다. 이를 위해 옥수수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수요를 확대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3백만원/ha)과 연계, 간척지 재배 등을 통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09년) 24만5천ha에서 (’15년) 37만천㏊로 확대한다.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청정육종농가 육성을 통해 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 확대 (’09년) 50%에서 (’17년) 70%로 확대한다. 젖소 육성우(수정 전단계) 생산·공급 전문농장 육성 및 자동 급이·착유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을 절감한다. 도시근교 낙농가 이전 지원을 위한 중소규모 낙농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사료 및 분뇨 관련사업 패키지로 우선 지원한다.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참여를 유도하고, 농가들은 자금 출자와 함께 사육 또는 판매에 참여를 유도한다. ◆양계산업 ★생산성 향상 ’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뉴캣슬병 근절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종계·부화장, 삼계용 씨알농장(600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질병 대상도 추백리, 가금티프스에서 마이코프라즈마(MG, MS), 전염성 빈혈, 뇌척수염,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대한다.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종계·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계통보증서 발급 의무화하고, 종계·부화장별 고유번호 부여하는 한편,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부화장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 종계장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병아리 공급을 확대한다.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 우수 종계장(육성사 포함)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11년~)하고, 전문 원종계장(GPS) 시설현대화도 지원(’11년~)한다. 종계 능력검정소 청정지역으로 이전(’12~’13년) 및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을 추진(’12∼’20년 축산과학원)하고, 대형닭(2.5kg 이상) 생산 등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암수를 분리하여 암컷은 현행 출하시기에 출하(38일, 1.5kg), 수컷은 사육기간을 연장하여 대형닭을 생산(47일, 2.5kg이상)토록 한다. ★위생·안전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활성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1년),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한다. 축사환경 평가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농장 HACCP 기준, 무항생제·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 보완한다.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계시설 현대화를 지원(’11년∼)하되, 교차오염 방지, 신선도 유지(2℃이하), 풍미개선 등을 위해 도계시설 냉각 시스템을 냉수 처리에서 냉기 처리로 개선한다. ◆한육우산업 한우산업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유통혁신을 추진한다.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번식·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 활성화를 도모하며,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한우사업단에 초음파 측정비 등을 지원한다. 농가조직화, 사료공동구매, 공동출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우사업단에 운영자금(융자 80%, 0∼3%, 2년 일시상환) 지원(’11년∼)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과 지역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 신규로 추진(’10년 15개소 추진 후 확대)한다. 육우자조금 설치(’09년 10월)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군납물량 확대(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로 대체) 한다.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조합)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 전문업체를 육성한다. 생산자 조직, 소비지 유통업체와 연계,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토록 한다. 지역단위 소규모 브랜드는 생산자 조직으로 전환, 광역 브랜드는 판매중심의 유통전문 조직으로 개편하여 대형 팩커와 연계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민간 계열업체는 고급육 시장을, 대형 팩커는 중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서울시 농수산물공사)과 연계, 가락시장 부지에 축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위생·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하는데 (’09년) 99개소 에서 (’15년) 36개소로 조정한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등을 위해 등급제를 개선한다. 이에 돼지고기 등급 축소(3등급, D등급 폐지), 육질등급별 규격등급 범위 설정, 삼겹살 두께 및 근내지방도 등 등급판정항목 보완한다. 소비패턴 변화 대응, 장기사육에 따른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소 도체 등급 기준을 개선(’11년)한다. 축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하며, ’14년까지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수출작업장) 시설현대화 지원(융자 70%, 3%, 3/7), 저지방부위 가공제품 수출을 확대한다. 닭고기 수출작업장 민간인 도축검사원을 지자체 공무원 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 전환을 추진한다. ◆R&D 강화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축산분야 R&D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가칭) 미래 축산포럼 구성·운영한다. ◆제도 개선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축산업자·농업인 등 영농상속공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까지 비과세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현재 12개)한다. 대상품목(10개)은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냉방기기(쿨링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휀 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바닥재(트라이바). ’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 ◆투융자 계획(’11∼’20년)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간(’11∼’20) 기존사업에 추가하여 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경쟁력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에 증액 지원한다. ’11년 예산(안)에 한·EU FTA 조기 대응이 필요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 9천973억원을 반영(당초 계획 대비 684억원 증)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융자계획에 기반영(’11년 865억원 반영)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