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427농가 참여…미이행 농가 향후 5년간 불이익
올해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해온 모돈감축 실적이 13만2천여두로 최종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이행기간을 두달 유예, 지난 10월 31일까지 모돈감축 실적을 취합한 결과 1천22농가, 2만6천567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말 1차 마감당시 3천201농가, 10만5천588두였던 모돈감축 실적은 4천427농가 13만2천155두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사육동향 기준(3월1일) 기준 전체 농가(6천100호)의 72.5%, 전체 모돈두수(97만3천두)의 13.6%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2차 감축농가 가운데 42농가는 모돈감축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축 참여의사를 밝히고도 이행치 않은 농가는 모두 204농가로 집계됐다.
농축산부는 이들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 가운데 93농가는 사업기간 동안 오히려 모돈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농축산부 박홍식 서기관은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1차 마감당시에는 필요서류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2차마감을 통해 모돈감축 이행이 확인되는 등 모돈감축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1차 마감에서 모돈감축 이행 완료사례에 포함된 농가 가운데 323농가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9개 농가에 대해 모돈감축 미이행농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모돈감축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축사시설현대화, 농가사료구매자금, 써코백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모든 정책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