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거래신뢰가격’ 제시를 선택했다.
거래신뢰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업체간 덤핑입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각 학교 우유급식 담당자의 계약 편의를 돕기 위해 생산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을 제시해 이를 계약 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신뢰가격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A유업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 고민한 것은 알겠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되지만 과연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거래신뢰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유업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의 과도한 덤핑이 곧 낙농, 유가공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학교우유공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다수의 유업체와 적정한 수준에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업체와 학교 모두 이런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상태로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거래신뢰가격이 나와도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급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 문제에 대해 수차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가 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해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낙농 및 유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