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로 분유와 치즈 중심의 저가 유제품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낙농산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유제품 수급동향과 낙농산업의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유제품관련 FTA협상 타결 내용, 수입을 포함한 최근 수급상황 및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급상황과 관련해 우유 및 유제품 총 소비는 지난 10년간(2003~2015) 65만6천톤(원유 환산기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유생산은 12만5천톤이 감소. 그 결과 우유자급율은 75.3%에서 58.5%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현재 주요 유제품의 총 수입량(연유, 생크림, 조제분유, 밀크크림 등 포함)은 179만9천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원유생산량은 216만8천톤의 83%에 달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치즈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유제품의 국산화와 학교급식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우유소비를 늘리지 않는 한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무관세쿼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한 결과 EU,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호주의 협상결과를 비교하면서 일본은 호주와의 EPA(경제동반자협정)협상을 하면서 분유, 버터 등 주요 유제품은 제외했고, 치즈를 포함한 어떤 유제품도 완전한 관세철폐가 아닌 삭감에 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석진 소장은 “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른 전국단위쿼터제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를 감안할 때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