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급식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유급식 문제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각 급 학교에 학교우유 공급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최저가 입찰제가 과도한 입찰경쟁을 유도해 학교유급식의 본래 취지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올 초 우려대로 심각한 입찰경쟁이 벌어지면서 150원(200㎖)에 낙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저가 입찰제는 과거 우유급식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 확산됐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원가 이하에 납품계약을 체결, 채산성이 맞지 않아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된 것이다.
낙찰은 받았지만 정작 공급할수록 손실이 커지자 대리점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무책임한 관련기관 및 업체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지금이라도 학교우유급식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우유급식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정하는 고정단가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지적과 함께 지난해에는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감사 이후 교육부에 최저가 입찰 도입을 권고하면서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