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앞서 농축산물 제외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 제외 문제를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김종태 의원을 시작으로 4차례의 입법 발의가 진행됐으며, 농축산인들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총 61명 의원, 농축산인 의견 반영 고군분투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골자로 한 첫 입법 발의는 지난 6월 28일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만희, 김성원, 백승주, 안규백, 박덕흠, 이명수, 홍문표, 안상수, 김성찬, 김태흠, 황주홍, 유성엽 의원 등 13인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틀 뒤인 6월 30일에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박명재, 여상규, 함진규, 김정재, 정유섭, 이군현, 정갑윤, 주광덕,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7월 6일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25인이 나섰다.
7월 7일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송의경, 이은권, 문진국, 임이자, 김규환, 김순례, 신보라, 정태옥, 조훈현, 전희경, 김상훈, 최교일, 이현재, 심재철, 박대출, 정유섭, 이은재, 추경호, 김현호, 윤상직, 강석호 의원 등 22인이 입법 발의에 나섰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시행시키는 것이 어찌보면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농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