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놓고 축산업계와 소통채널을 가동한 것이 형식상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의 차관-대표자(축협조합장) 간담회, 두 차례의 공식 실무자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협의결과를 보면 정부는 애초에 축산업계의 요구를 받아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의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축산지주 별도설립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했고, 축산특례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이 불명확한 용어로 점철된 법조문을 끝까지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소통채널을 가동한 농식품부가 실제 협의과정에선 자신들이 그어 놓은 수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협의과정에 참여했던 한 축협 조합장은 “농식품부가 축산현장의 의견을 농협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며 소통채널을 가동한 것 자체가 기만행위 같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 우리를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혹평했다.
농식품부와 공동비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 소재 바이엥빌딩 회의실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의과정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공동비대위에서는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과 축협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결론적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축협조합장들은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축산지주 별도설립과 축산특례 농협법 명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들은 공동비대위가 법률자문까지 받은 법조문을 제시하며 농협법 본칙(축산특례)과 부칙(축산지주)에 축산업계의 요구를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한 명도 예외 없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조합장은 평가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농식품부가 농협법 본칙에 축산특례를 담아주겠다며 제시한 조문 내용에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축산특례 법조문 자체가 자율성, 전문성 보장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놓았을 뿐이지 사실상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상징적 선언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안대로 법에 담으면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와의 협상을 사실상 결렬로 평가한 공동비대위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진입할 예정이다. 공동비대위는 50만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시군별 비대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축산지주 별도설립과 축산특례존치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공동비대위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