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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부 왜 감산에만 목매나”

원유 수급대응 정부 태도에 농가 ‘분통’
“소비 부진에도 대책 부재…희생만 강요”
“협회 차원 K-MILK 사업이 유일” 지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배가 아프니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눈이 아프니 눈을 뜨지 말라는 격이다.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쉬운 방법만을 찾고 있으니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이다.”
원유수급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한 낙농가는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집유주체를 대상으로 원유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유생산은 일정수준 안정권에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부진에 따라 현행 감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집유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까지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낙농가들의 심정은 답답함 그 자체다.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소비확대를 위한 것은 없고, 농가의 감산에만 주목하고 있다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원유수급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가 FTA로 인한 수입 유제품 확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이 소비부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낙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 낙농가는 “그 동안 감산대책을 수용한 것은 대승적으로 유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농가들도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감산에 동의했던 조건에는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와 유업체의 노력이 동반된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수급안정 수준까지 어렵게 감산을 했더니 향후 소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감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행태에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나라에 낙농의 미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문서 어디에도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수입유제품에 우리 시장을 다 내주고도 모자를 판”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감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고,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낙농육우협회차원에서 하고 있는 K-MILK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K-MILK는 국산우유를 사용한 유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내산 원유의 소비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K-MILK는 2014년 8개 업체 214개 제품으로 시작해 2015년 12개 업체 248개 제품, 2016년 8월 현재 16개 업체 325개 제품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작 소비에 주력해야할 유업체에서는 생산 감축을 요구하고, 생산에 주력해야할 생산자단체에서 소비확대에 까지 힘을 써야하니 낙농가들의 답답함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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