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이 의무화 되면서 올 초부터 말썽이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간 우유급식 공급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공급단가는 여전히 학생 수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각종 부작용만 발생됐다.
과잉경쟁으로 인한 유업체 담당자 및 학교 담당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시장 균형이 무너지면서 보이지 않게 업체 간 반목도 생겨났다.
당시 과도한 저가 입찰로 인해 자칫 우유급식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예상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들어맞았다.
예상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해 말 각 유업체의 학교우유급식 담당자들은 정부 담당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과 분리 운영되면서 무상우유급식 대상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낙농업계에서는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결국 우유급식 중단이라는 웃지 못 할 헤프닝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유업체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보다는 그저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히 접근한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에 대한 책임이 유업체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명백한 책임전가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우유급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교우유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반성과 미안함의 바탕에서 학교우유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