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관계부처가 총 동원돼 총력방역에 나서도 고병원성AI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네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가축질병·쌀수급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병원성AI 방역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정책이 일부 확인됐다. 반복되는 질병 발생을 막을 특단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4월 예상되는 방역대책에는 획기적이면서도 근본적 개선책을 담아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메뉴얼의 경우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다. 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방역을 진두지휘할 방역관 등 방역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지자체에서 방역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살처분은 질병 확산을 막을 핵심 방역수단이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꾸리는 방안을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병원성AI 백신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재국으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잠복 개체 출현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체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선진국은 모두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면역증강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과학적·객관적 입증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가축들이 건강하면 아무래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 민간 등과 연구활성화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업 허가제가 제시하는 사육환경·방역시설 기준이 상당히 높다. 먼저 재입식 과정에서 허가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본 후 동물복지를 통한 질병방역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고 말했다.
쌀수급 문제의 경우 “사전에 쌀 생산량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일환으로 쌀생산조정제(쌀 재배지에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가 추진됐지만, 현실적인 벽을 못 넘어 올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가축질병·쌀수급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올 한해 농정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