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조정가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등은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의 도입과 함께 수급조정가를 도입한 원유가격연동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액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기존 원유가격 연동제 산식에 과거 10년간 연평균 분유재고량인 11만3천톤(원유환산)을 기준선으로 설정, 분유재고가 11만3천톤 이상이면 원유가격을 낮추고 이하면 높이는 방식이다.
농경연은 “생산비에 연동한 원유가격연동제의 가격 결정 구조가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유 소비가 줄면서 원유생산이 과잉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생산비가 매년 오르다보니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동제의 모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됐으나 수요자 측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생산자 측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수급조정가 도입을 통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FTA 발효로 유제품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른 국내 분유재고량은 상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분유재고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정가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유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원유가격은 우유생산비 이하로 하락, 낙농가는 우유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분유재고량에 대한 통계도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인정하기 어려워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업체 측은 또한 우유생산비 증감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미 반영되어 변동원가에 물가상승률이 중복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소비부진과 동시에 진행되는 생산비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감산정책에 양보해야만 했던 농가들은 수입유제품에 대한 대책없이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