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정책국이냐 방역심의관이냐.
방역심의관으로 기울었던 방역조직 강화 방안이 최근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방역정책국’ 주장에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방역과 축산 진흥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가축방역 조직체계 구축이 대선공약이다. 그 취지를 살려서 유사 시 가축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국 단위 방역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히 방역정책국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방역심의관을 축산정책국이 아닌 농축산물 유통국 산하에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방역담당자들의 볼멘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행정자치부도 공감표를 던졌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는 방역국을 독립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렇게 방역정책국 신설론이 또 다시 급부상하면서, 방역조직 강화 방안은 ‘방역정책국’과 ‘방역심의관’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
방역정책국에서 방역심의관으로 옮겨간 방역조직 강화방안이 이제는 방역정책국과 방역심의관이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전문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하려면 중앙정부 방역조직 강화는 필수”라며, 방역정책국이든, 방역심의관이든 다시는 이번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이 축산업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