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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개정협상, 농축산부문 제외해야”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 성명서 발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장들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내에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는 농업통상위원회(위원장 추교식)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조합장들은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한·미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린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 협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이미 한·미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산부문은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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