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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자리 창출·소득 안전망 확충 매진

농식품부, 정부 업무보고 통해 올해 농정방향 밝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 매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농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당·청 인사, 일반국민,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에서는 5개 부처 장관이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업무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3만3천개(20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축사는 2017년 750호, 2018년 1천350호, 2022년 5천750호 등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 신규 서비스업 영업 등록 추진을 기반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가자격신설 등 중단기 일자리 마련 기반이 구축된다.
승마산업은 승마시설 개선,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말산업 특구 신규지정 등을 통해 생활 속 승마산업으로 확산된다.
아울러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화,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인턴십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과 농촌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 등 농가 경영 안전망이 확충된다. 또한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천가구) 등이 늘어난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금, 농지, 교육)
-청년층이 영농 창업 전후에 겪는 소득 불안정, 자금·농지·기술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으로 전환
-2022년까지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을 1.4% 이상으로 확대 (현 추세 시 0.5% 전망)


◇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 산업 확대에 따른 제도기반 정비로 신규일자리 창출
-일자리 목표치 2017년 약 2만4천명 → 2018년 순증 2천명 → 2018~2022년 순증 3만6천명


◇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
-스마트팜 보급 목표(누적) 2017년 4천ha → 2018년 4천510ha → 2022년 7천ha
-스마트 축사 보급 목표(누적) 2017년 750호 → 2018년 1천350호 → 2022년 5천750호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
-농업인은 높은 수준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면적조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 보전


◇ 재해복구지원 강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도모
-복구지원 단가 인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 등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현장수요에 맞는 품목확대 및 상품개선으로 보험가입률 제고
-대상품목 2017년 53 → 2018년 57
-가입률 2017년 30.1% → 2018년 33.0%


◇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등 경영안정망 확충
-가입률 목표 2017년 54.3% → (2018년p) 61.1% → (2022년p) 69.5%


◇ 농지연금
-농업인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홍보 등으로 가입률 제고
-2017년 1.8%(신규 1천848건/누적 8천631) → 2018년 2.2%(신규 1,991/누적 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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