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예방 등의 이유로 ‘축산업 혁신 대책(안)’에서 가금류의 사육밀도를 조정한다고 발표하며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일선 현장과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두관(더불어민주, 경기 김포시갑, 경기도당 김포시 지역위원장)·전현희(더불어민주, 서울 강남구을)·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의원 주최, 국회사무처 소관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최영민)주관으로 열린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정부와 농가의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서 ‘가금류 복지의 사육환경별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 한 이혜원 교수(건국대 3R연구소 부소장)는 “AI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에 비해 독일 등 구미 각국의 피해가 적은 이유는 동물복지형 농장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가금류의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AI로 인한 공중보건 및 경제적 손실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열악한 가금류 사육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AI가 한 번 발병하면 수백만에서 수 천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한다는 것.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매년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공중 보건학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사육면적을 넓혀 우리나라 가축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기존의 밀집식 케이지 사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닭진드기 등 각종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일선 농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육면적을 넓힌다고 해서 닭진드기, AI 같은 질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적 근거 없이, 국내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유럽의 기준을 따라하는 것은 산업에 심각한 피해만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 유종철 소장은 “정부는 제대로 된 연구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유럽의 기준을 흉내 내려고만 한다”고 지적하며 “자칫 잘못하면 계란값 상승만을 초래, 외국산 계란 수입을 확대시키는 형국이 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의 한 산란계 농가는 “동물복지 농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사육면적만 넓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가의 사육면적 기준이 국내 농가보다 넓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복지농장이 대다수인 유럽에서도 닭진드기와 AI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실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