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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2>특정지역, 축분뇨 무단배출 과징금 경감 불가

  • 등록 2018.03.09 11:20:22


Q.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A. 가능하다.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여기서 사용중지일수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가축별 부과계수는 돼지의 경우 △50㎡ 이상 1천㎡ 미만 0.1 △1천㎡ 이상 ~2천㎡미만 0.2 △2천㎡이상 ~ 3천㎡ 미만 0.4 △3천㎡이상 ~ 5천㎡미만 0.8 △5천㎡ 이상 ~ 1만㎡ 미만 1 △1만㎡ 이상은 2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 등을 고려, 과징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은 감경이 불가능하다.
<제공 : 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새의자>한우협회 김영록 원주시 지부장 회원 확충 역점…행정·축협과 협업체계 강화 후계농가 사육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유도 “회원농가 확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 신임 김영록 지부장<사진>은 회원 확충사업에 역점을 기울여 보다 역동적인 조직으로 한우농가들의 구심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도농 상생지역인 원주시는 생산과 소비를 겸한 중소도시로서 한우산업이 지역경제를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육현장의 고급육 생산 의지와 생산비 절감, 방역의식 고취를 강조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원주시의 경우 행정과 축협, 농가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김 지부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무허가축사 문제에 있어서도 원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40%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브루셀라·구제역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농가가 아닌 축산과에서 직접 접종해주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농가와 행정, 축협이 더욱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

“제도개선 뒷받침 없인 무용지물”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축이 된 농성투쟁은 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했으며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등의 정부 운영지침안을 받아내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작업을 서두르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입지제한 지역 농가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사회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한 농가는 “유독 추운 날씨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든 악조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준 단체장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간만 연장될 뿐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제역백신 피내접종 급속 확산 양돈현장에서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 농가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피내접종의 경우 이상육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근육접종 수준의 방어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주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권유로 얼마전부터 피내접종을 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는 백신항체율이 이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이상육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0.5ml씩 2번을 접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값비싼 무침주사기 구입비용만 감수할 수 있다면 무조건 (접종방법을) 바꿔보라는 게 피내접종 사용 농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며 “이에 따라 무침주사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가들 뿐 만이 아니다. 일부 양돈계열화업체들도 직영농장을 중심으로 피내접종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내접종에 대한 자체 실험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거나, 구제역 발생위험성이 높은 특별방역기간은 피하고 나머지 시기에만 피내접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다 보니 믿을 만한 제품으로 입소문이 난 무침주사기 제품의 경우 돈이 있어도 못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