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6.9℃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종합

커지는 축산 비중…정책은 규제 일관

‘농촌경제 버팀목’ 무색…신규 진입 사실상 막혀
축산물 국민적 사랑에도 축산인 환경 주범 낙인
“스스로의 변화로 신뢰 확보를”…자성 목소리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농업 생산액 중 41%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선 축산업. 이러한 축산업의 비중에 맞지 않게 축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정책 변화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축산업 총 생산액은 20조1천227억원. 농업 총 생산액의 41.77%를 차지한 것이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농촌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각종 FTA로 농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어도 축산업은 꿋꿋하게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주요 축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살펴보아도 2017년 기준 11.3kg, 돼지고기 24.5kg, 닭고기 13.3kg, 유제품 79.5k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파생되는 산업의 규모까지 생각하면 축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면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1차 산업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더욱 강화된 규제와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 공포된 축산법을 살펴보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확대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도 강화되며 축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꾀하고 있지만 축산업으로의 유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축산현장에서는 안그래도 까다로운 각종 규정을 따르기에도 머리 아픈데 각종 민원과도 싸워야 했다. 축산물은 전 국민이 사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산자들은 현장에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워졌다.
여기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만 강화되는 정책의 흐름에 축산업계의 볼멘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정책의 최대 화두로 ‘안전’을 꼽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농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산이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축산업계는 반복되는 구제역·고병원성 AI로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고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겪으며 소비자 신뢰를 잃은 만큼 축산업계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떨어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강화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농가의 이탈을 가속화해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비중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