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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공쿼터 발생 증가…쿼터 거래마저 ‘뚝’

원유 감산정책 유지·무허가축사 적법화·폭염 영향
농가 생산의지 꺾여…지난해 20만톤 공쿼터 발생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공쿼터 발생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의 쿼터거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실시한 ‘2018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쿼터(생산량<쿼터량)를 보유한 낙농가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6%p 증가한 56.8%로 나타난 반면, 잉여유(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는 32%로 전년 대비 4.5%p 낮아졌다.
또한 지난해 기준 낙농가의 하루 평균 쿼터량은 1천183리터로 전년과 비교해 62리터가 줄었다. 특히 하루 쿼터량이 평균 1~2천리터인 농가 비율은 52.7%인데 비해, 실제 생산량이 1~2천리터인 농가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쿼터량이 1~2천리터인 농가를 중심으로 공쿼터 발생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쿼터량은 224만톤이지만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204만톤으로 집계돼 20만톤의 공쿼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낙농업계가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환경규제 등으로 목장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의지가 꺾여 원유생산을 포기하는 낙농가의 수가 늘어 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원유생산량이 급감한데 이어 그 여파가 생산량이 증가해야 할 겨울까지 지속된 것도 이유이다.
이에 낙농가들 사이에는 쿼터거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원유생산량 감소가 지속되다보니 올 겨울들어 쿼터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쿼터거래가 뚝 끊긴 상태이다. 게다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가 9월로 예정돼 있다 보니 대다수의 농가들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한동안 쿼터거래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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