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잠 못자고 일하고 있는데 농정불신 받고있어 안타까워… 일한만큼 평가받는 한해 됐으면 <사진1> 금년은 농정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는 한해로 할 것임을 강조하는 허상만 농림부장관. 허 장관은 농림공직자들은 잠 못자고 일하고 있는데도 밖에서는 농정불신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올해는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받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더욱이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 2년차 되는 해인데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 10년의 첫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허 장관은 119조를 누수현상없이 잘 쓰는 것이 중요함도 함께 강조한다. 허 장관은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계획도 시·도와 협의해서 하고, 집행할 때도 농림부 국·과장이 직접 시·도 현장으로 내려가 해당 도에서 중점적으로 특성화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 대학교수 등과 함께 정확히 평가 심사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허 장관은 한·칠레FTA와 관련, 다음달 9일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대로 농업·농촌종합대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다. 농가부채와 관련해 허 장관은 농업용에 한해 상호금융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지만 비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출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는 품목별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허 장관은 가축질병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혁신위에서 ‘동식물검사검역청’ 신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신·경분리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1년동안 농협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결론을 내려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올해 농정의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정기획단을 설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잘사는 농업인,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고, 금년 한 해 동안 앞으로 10년동안의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칠레가 대표적인 농업강국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지요. ▲칠레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사과·배·포도에 국한되며 곡물류는 수입, 축산물은 수출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비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앞으로 있을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서 전례로 반영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크게 충격이 없는 일본·싱가포르와 올해 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국·미국 등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과를 면밀히 분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레 이외의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는 한·칠레FTA와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한·칠레FTA의 내용에 전혀 구속받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나라와 동일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채특별법과 삶의질향상법 등 이들 법안은 FTA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FTA비준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는 한·칠레FTA, DDA협상 등으로 인한 개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4대지원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FTA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예산 배정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동안 119조를 투입한다는 투융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은 그 실천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실천되는 건가요. ▲농업인은 DDA협상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국내대책을 미리 준비, 농업인이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문제를 풀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투융자계획은 재원면에서도 확실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실천될 것입니다. -지난해는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으로 우리 축산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방역대책을 비롯 축산분야의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지요.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와 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동식물검사검역청’ 신설에 대해 혁신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가축방역을 언제까지 중앙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동식물검사검역청은 지방의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지자체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번 질병이 휩쓸고 가면 입식지연에다 출하지연 등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줄 것입니다. 올해는 친환경축산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축산분뇨 자원화를 촉진, 논·밭에 환원함으로써 축산업의 오염부하를 줄이고 지력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농협법 개정을 포함한 농협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조합장 선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중앙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1천3백여개의 조합을 1차로 9백개, 2차로 5백개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차에서는 자기자본이 4%이하인 조합에 한해 9백개로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 3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 보장하고,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신경분리는 결론내기가 쉽지 않아 1년동안 농협에서 검토후 법률입안을 하도록 하되, 농림부에서도 농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결론내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