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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아지안정제 개선…비육우안정제 도입 한우산업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한우산업 토론회·지도자대회’서 한 목소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고,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 한우산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2019한우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전국에서 모인 한우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길 회장은 “쇠고기 수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육두수는 300만두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자리다. 이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한우지도자들이 모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과 관련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지수단이 필요하고, 비육우는 경영비에 비해 총수입의 불안정이 큰 만큼 이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낮은 안정기준가격과 까다로운 발동기준으로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비육우경영안정제의 경우는 잘못 운영되면 한우의 장기적 공급과잉과 가격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선제적 수급 조절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들 또한 안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거들고 나섰다.
한우협회 박승술 부회장은 “한우산업의 구조가 변화됐고, 지속적 개방 압력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가격이 안정권에 있지만 송아지가격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 농가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돼 있다”며 “현재 우리 한우농가들은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한우국 박철진 단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경영비 수준의 안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가임암소의 제한을 폐지하고, 안정기준 가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안정기금 마련 등을 통해 국가기금과, 안정기금, 농가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경영비와 생산비 사이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는 “추격도축(가격 하락 시 급격히 증가하는 암소도축)을 안정제도(송아지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이것을 막으면 급격한 가격폭락 상황과 이로 인한 한우산업 악순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정제도를 한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이유이며, 그 동안 안전벨트가 없었던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달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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