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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골머리 동약 공병, 처방책 시급

축산농가 수거·처리 정확한 지침 인지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문업체 경제성 이유 기피…지자체 조차 뒷짐

무단 폐기 속 쌓이는 공병, 환경문제 비화 우려

현장 계도 교육…정부 차원 근본대책 마련 절실


동물용의약품 공병 처리가 축산현장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축산현장의 또다른 환경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용의약품(이하 동약)의 공병 처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육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동약 사용량이 늘면서 축산현장에 방치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공병도 급증, 이미 오래전부터 그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물론 일부 지자체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그 수혜 농가들은 동약 공병 처리 고민에서 해소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시·군과 공동으로 공병 수거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주사침 등 폐의료기까지 포함해 시·군별로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동약 공병을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30%, 일선 시·군이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도 4년전부터 도드람동물병원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희망 조합원 농가에서 발생하는 동약 공병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 농가 입장에선 50%의 처리비용(조합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벌써 100개가 넘는 조합원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축산농가들도 공병 처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자체 등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나 농가들은 여전히 동약 공병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전문 처리업체가 경제성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 공병이 선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론 많은 돈을 들이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매번 반복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공병 처리비용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그나마도 동약 공병의 수거와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병의 보관과 수거처리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일부 축산현장에선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거나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한 동약 공병은 의료폐기물로, 이들 시설을 제외한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동약 공병이 하루 300kg 이상은 사업장폐기물, 300kg미만은 생활폐기물로 각각 분류되고, 다시 동약의 종류에 따라 세 분류가 이뤄져 해당 폐기물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도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동약의 공병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 조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약 공병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약 공병 수거처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까지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모든 업무를 위탁할 뿐 어떤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할 정도다.

수의사는 물론 동약 제조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이라고 해도 동약 공병의 경우 지방조례에 따라 폐의약품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거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관련 조례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잡한 법률과 이에 대한 축산현장 및 지자체의 낮은 이해도가 동약 공병의 효과적인 수거와 처리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며 “농가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계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축산현장에서 동약 공병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업체의 기피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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