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입 유제품 시장 잠식·원유 수급 불균형 심각
규제 강화·후계 부재…낙농가 5천호대 무너져
정부 주도 제도개선…항구적 대책 마련 급선무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외산 유제품이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여파는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켰고, 결국 낙농가들이 원유감산정책을 감내해야 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낙농가수는 5천호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환경규제와 후계농의 부재는 이를 더욱 가속 시킬 전망이다.
이처럼 낙농 주요 지표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낙농 생산 기반 붕괴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추락하는 자급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우유·유제품 공급량(원유환산기준)은 461만9천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제품 수입량은 244만2천톤, 국내 원유생산량은 208만8천톤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우유자급률은 47.7%를 기록, 또다시 최저치를 갱신했다.
우유자급률 하락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농경연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30년 원유생산량을 200만2천톤으로 전망한 반면, 2026년 유제품 관세 철폐로 유제품 수입량은 2030년 268만7천톤까지 늘어나면서 자급률은 43.6%로 전망했다.
◆도돌이표 제도개선
지난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도 도입 후 약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인구구조변화, 수급현황, FTA 체결 등의 요건을 고려해 현 상황에 맞는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낙농가와 유업계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8월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원유기본가격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낙농가와 수요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논란 소비기한 도입 예고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식품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일자 표시를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유의 경우 냉장 여건에 따라 보존성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어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 국내 유제품 시장에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우유·유제품의 소비기한 도입을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유급식 고정 소비처 축소
우리나라는 2019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92명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로 학교와 군대에 공급되고 있는 우유급식량 또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학교우유급식으로 9만6천 톤의 우유가 소비됐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25%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우유기피 기조와 행정업무 과다가 학교우유급식률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본래 군급식 취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465회(200ml) 공급했던 흰 우유 공급 횟수를 점차 축소하더니 올해는 전년보다 12회를 줄여 393회를 공급하고 감축분 만큼 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낙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산기반 균열 위기 막아야
낙농업계는 2026년 유제품 관세 철폐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농가들에게 가해지는 원유감산정책은 유제품 수입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개혁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회 내 ‘낙농특위’ 설치를 통해 항구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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