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0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주제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로 정하고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ㆍ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의 농정 추진성과로는 농가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 공익직불제 도입 등에 힘입어 2018년 이후 농가소득이 4천만원대에 진입한 것과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한 점, 스마트팜 설치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꼽았다.
축산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역 정책의 강화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 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는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ㆍ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기타가축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